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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난임 치료 시술, 어디까지 지원될까? Write 편집부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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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난임 치료 시술,
    어디까지 지원될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가 많아졌죠.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난임 부부를 위한 희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Writer. 배지현    Information.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본임 부담률을 30%로 결정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체외수정은 23-57만원, 인공수정은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요. 게다가 난임 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 초음파 검사 등 진료 비용,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요

    결혼 평균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령 임신도 증가하게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 20만 8,005명, 2015년 21만 7,905명, 2016년 21만 9,11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난임이란 무엇일까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맺어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전에는 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201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렵지만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의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런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과 인공수정이 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용에 시도하지 못하는 부부가 많았어요.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었죠.

    예비 엄마의 나이가 만44세 이하여야 해요

    이제부터 적용되는 난임 건강보험, 정확한 적용 기준과 내용을 알아볼까요?
    적용기준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해요.
    적용내용 : 난임 치료 시술 중 개인의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30%가 되었어요. (단, 저소득자의 본인 부담률은 14%)
    적용횟수 :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고 해요(단, 의료 급여,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의 경우는 4회).

    문제점은 없을까요?

    임신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클 45세 이상 여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시선도 있어요. 시술 횟수도 제한했는데 저출산국인 이스라엘은 둘째 아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해요. 기존 사업으로 지원 횟수를 소진한 이들 역시 제외됐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사회가 책임지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해요

    시술별 보험 적용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난임치료 성공률이 높은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난임 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요.

    Q.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재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②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 ③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30%가 되었습니다.
    • ④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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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난임치료, 난임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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