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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들 주목하세요! 확~ 달라진 맞벌이 육아지원제도 Write 편집부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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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들 주목하세요!

    확~ 달라진
    맞벌이 육아지원제도

    올해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18년 맞벌이 가정을 위해 새롭게 바뀐 육아지원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Writer. 배지현   Information. 고용노동부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하거나 조산이 염려되어도 출산휴가를 당겨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동시에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힘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가 반가운 정책을 내놓았어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질문

    아기를 낳아야 출산휴직이 가능해 휴직하는 동료들이 많아요.


    답변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임신 중에도 가능하다는 사실! 예비맘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나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중의 육아휴직은 최대 10개월이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에 쓸 수 있어요. 출산휴가 90일은 동일하게 시행돼요.

    질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탄력적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답변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됐어요!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면서 유산, 조산 확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요.

    질문

    이미 육아휴직으로 6개월 썼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답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일 텐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죠.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5개월 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7개월간 사용 가능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해요. 예를 들어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퇴근 시간 조절은 물론, 매일 출근할 필요 없이 3일 동안 8시간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단, 단축 전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어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며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게 돼요.

    질문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가 3일, 너무 짧아요.


    답변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어요. 기존 3일이었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10일로 확대한다고 해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부부가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빠가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받게 돼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작은 방안에 불과하지만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17년 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

    17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는 12,043명으로 22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은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3개월 급여 인상)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여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아빠넷’)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지속할 계획이에요. 아빠넷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아빠육아 통합 플랫폼이에요.

    엄마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혼 여성 2명 중 한 명 꼴(’16년 48.6%)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남녀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노동자가 출산, 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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