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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챙겨 받자! 2019 육아정책 개선안 한눈에 보기 Write 편집부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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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챙겨 받자!

    2019 육아정책 개선안
    한눈에 보기

    해가 바뀌면서 정부 정책도 변경되는 것이 많아요. 2019년에 바뀌는 정책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챙겨받으세요! 새해에 더욱 좋아진 임신 · 출산 · 육아제도를 소개합니다.

    Writer. 가혜정

    국민행복카드 임신 · 출산 지원금 인상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의 지원금이 10만원 인상되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변경돼요. 사용 기한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가 되고,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해져요.


    고용보험 비가입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지급했던 출산 휴가 급여를 2019년 부터는 단기 근로자,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도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위험 산모 비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원했던 5개 질환의 비급여 지원(본인 부담금의 90%로 최대 300만원까지)이 100%로 확대되고, 6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1개 항목이 지원됩니다.

    11개 비급여 항목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 태반,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자궁 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 유산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1세 미만 소아의 외래진료비가 5%(의원)~ 20%(상급종합병원)로 경감돼요.
    또한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 검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산전 · 후 휴가 지원

    산전 · 후 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휴가가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돼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신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산 위험이 큰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대해 임금 삭감이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을 지원해줘요


    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가 생겨요. 첫 하루는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로 총 3일간의 휴가가 법으로 인정돼요.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30일 이내 3일간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가 90일 이내 10일간 사용할 수 있게 확대돼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통상 임금의 40%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었던 급여가 통상 임금의 50%로 인상이 되고, 최소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아빠에게 주는 휴직 보너스예요. 육아휴직 남성에게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250만원으로 인상돼요. 또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에요.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어요.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간 필요에 따라 5시간까지 단축이가능해요. 이 중 1시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해줘요.

    영유아 보육 지원 변경(어린이집)

    기존의 맞춤반 &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두에게 7~8시간 보육을 제공하되,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오후 10시까지 추가 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데요, 공동육아 나눔터를 160개 시,군 구로 확대 예정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3인 가구 기준 소득 월 553만원(중위 소득 15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이에요.

    자녀 장려금

    소득 4000만원(맞벌이, 외벌이 포함)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 자녀 장려금을 지원했었어요. 2019년 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70만원으로 인상돼요. 또,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생계지원 수급자도 올해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14세 미만 아동에게 13만원을 지원하던 자녀 양육비가 18세로 상향되고, 지원금도 17만원으로 인상돼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18만원을 지원했는데요,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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