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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똑똑 노동상담 Write 편집부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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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직장맘을 위한 노무 솔루션

    1편-육아휴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힘들 것 같아’라며 으레 짐작하고 퇴사를 하는 직장맘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받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걸까요?

    Writer. 강서희
    Reference.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질문

    출산휴가가 끝나기 한 달 전, 아무래도 당장 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육아휴직을 살짝 언급해봤는데, 회사에서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관둬야 할까요?

    답변

    육아휴직 여부가 불투명해서 복직예정일에 발만 동동 거리다가 출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어영부영 하다가는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고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겠다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를 하고, 추후 회사와 논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데, 지금까지 출산휴가, 육아 휴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또, 휴직 시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현재 월급여는 220만원입니다.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휴직한 뒤 한 달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를 신청할 때는 출산휴가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고용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급여 2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할 때, 처음 60일 동안은 220만원을, 마지막 30일은 1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 약 월8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88만원의 7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근무한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가 너무 작아서 육아휴직이 힘들다고 해요.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더니 퇴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포기했는데 퇴사하고 보니 육아휴직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출산휴가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사는 휴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금, 4대 보험료 때문에 허용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퇴사 전에 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 ② 휴직 개시 30일 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습니다.
    • ④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이지만,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싶다는 마음으로 직장맘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베페가 직장맘을 응원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든 점이 있나요? 주저하지 말고 웹진 베페 ‘직장맘 노무 솔루션’ 코너에 문의하세요. 엄마 커뮤니티나 선배들이 알려주지 못했던 전문적인 해결책을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이 칼럼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Q. 직장맘의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해 옳은 것은?

    • ① 영세사업장은 육아휴직이 어렵다.
    • ②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이다.
    • ③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다.
    • ④ 육아휴직 확인서 대신 출생증명서를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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